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1. 23.(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1. 10.

나. 제 안 자 : 서정호 의원 외 19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11. 10.

라. 상정일자 : 제275회(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1년11월2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서정호 의원

○ 검토보고 : 이재길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 교육지원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5조)

○ 정보제공, 재정지원, 경비의 분담,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1년 11월 1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에서는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하도록 규정함.

○ 안 제5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서는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매년 교육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안 제7조(재정지원) 및 제9조(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서는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조(경비의 부담)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 및 군·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부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사전에 시장 및 군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민주적인 절차를 확보하였음.

○ 안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경찰청, 사회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도록 규정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계획 수립·시행, 정보제공, 재정지원 및 경비의 분담, 교육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 및 입법 취지는 충분하다고 사료됨.

- 국회입법조사처 정책분석모델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는 2019년 기준 38만 9,177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유학 후 복귀자, 중도입국 청소년 수를 합산하지 않은 수치로서 실제로는 더 많은 수의 학교 밖 청소년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됨.

허민숙(202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제151호. 정책분석모델개발 보고서 2020-1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교육기본통계 자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내 학업중단으로 인한 학교 밖 청소년은 2018년  2,701명, 2019년 2,690명, 2020년에는 1,482명으로 코로나19 이후 학업중단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등교 수업 및 학업 스트레스가 감소되어 학교 부적응 및 학교폭력, 교우관계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3년간 학교급별 학업중단 현황】

(단위: 명, %)

학년도	학교급	전국			인천시
		학생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생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2018	초	2,711,385	17,797	0.66	158,871	811	0.51
	중	1,334,288	9,764	0.73	76,565	566	0.74
	고	1,538,576	24,978	1.62	84,916	1,324	1.56
	계	5,584,249	52,539	0.94	320,352	2,701	0.84
2019	초	2,747,219	18,366	0.67	160,853	932	0.58
	중	1,294,559	10,001	0.77	74,458	523	0.70
	고	1,411,027	23,894	1.69	78,401	1,235	1.57
	계	5,452,805	52,261	0.96	313,712	2,690	0.86
2020	초	2,693,716	11,612	0.43	156,928	519	0.35
	중	1,315,846	5,976	0.45	76,346	279	0.39
	고	1,337,312	14,439	1.08	74,886	684	0.94
	계	5,346,874	32,027	0.60	308,160	1,482	0.48

【 최근 3년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학생 사유별 현황】

(단위 : 명, %)

연도	학업 중단자	학업중단사유
		부적응		해외출국 (미인정유학 포함)		질병		기타
			비율		비율		비율		비율
2018	2,701	299	11.1	1,061	39.4	83	3.0	1,258	46.5
2019	2,690	275	10.2	1,101	40.9	75	2.8	1,239	46.1
2020	1,482	88	5.9	483	32.6	47	3.2	864	58.3
합계	6,873	662	9.6	2,645	38.5	205	3.0	3,361	48.9

- 또한,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위기 학생들에게 학교안에서는 맞춤형 치유·상담, 학업중단숙려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학교 밖에서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성장과 발달, 상처치유 및 회복 등을 통해 학업에 복귀 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전임 상담원과의 상담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학교 적응력 향상과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

- 동 제정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차적 지원계획의 수립과 교육지원, 상담지원, 학업지원 관련 정보 제공 등에 대한 실제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임.

- 다만, 2021년 1월 12일에 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취소·폐쇄·지원·실태조사 등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제반 업무를 교육감이 관리 및 감독하게 될 예정으로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라 인천시에서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경비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인천시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강래 의원)2020년 인천광역시 내 학업중단으로 인한 학교 밖 청소년은 1,482명으로 적지 않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사업비만 지원해 주고 있어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답변) (정의정 미래교육국장) 학업 중단 학생 학업 복귀 지원 프로그램으로 4개 기관에 지원금을 지원을 해 주고 시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인 꿈드림의 기관의 운영금을 지원 프로그램 운영금을 지원함. 적극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임지훈, 서정호, 정창규, 김강래, 김종인, 김진규, 이오상)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장”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을 말한다.

3. “교육지원”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란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법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연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은 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해당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재취학, 재입학을 한 경우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정보제공) 교육감은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의 분담)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 및 군ㆍ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및 군수ㆍ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보조금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경찰청 등 유관 기관,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